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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입법 남용 등… 국회서 시급히 개선할 과제로
위임입법 남용·설익은 의원입법·책임없는 입법 품앗이 입법연구소 창립기념 세미나… 김해룡 공법학회장 주장 “주요사안을 시행령·부령 등으로 넘겨버리는 위임입법의 남용, 조문조차 검토하지 않은채 발의되는 의원입법, 의원들간에 서로 발의자로 동참하거나 심의과정에서 밀어주는 ‘입법품앗이’ 등은 우리 국회가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점이다” 김해룡(한국외대 법대교수)한국공법학회 회장은 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입법학연구소 창립기념세미나에서 선진한국 진입을 위해 입법부가 바로 잡아야 할 이같은 세가지 과제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회가 정한 법률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이 하위 법령, 심지어는 행정규칙인 고시나 훈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것이 많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부실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법률의 권위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위협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러한 법치주의의 훼손에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도 한몫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최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고시나 훈령에도 구속력 있는 법규범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한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 이라며 “위임입법은 삼권분립의 예외적인 것으로 국민의 생활규범인 법규명령의 지위는 오직 헌법에서 인정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그리고 대법원규칙 내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등만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들이 입법실적을 위해 관련 업계가 만들어 온 입법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도 없이 법안으로 발의하는 행태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 교수는 “설익은 법령안의 시행착오를 막기 위해 사전에 유관 학술단체의 검토를, 사후에는 입법결과평가기구를 설치해 검증을 받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김 교수는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법률안 제출자로 서명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법안에 대한 엄정하고 실질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이런 ‘입법품앗이’부터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산업과 입법부의 현황과 전망’ 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날 세미나에는 김형성 국회 입법조사처장과 이진강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강지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동대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비롯해 국회와 법학계, 법조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해 토론자와 질의·응답을 나눴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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