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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이름 상행위 목적인 '상호'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상법상 보호 받는 명칭으로 볼 수 없어" 로펌의 이름은 상행위를 위해 사용하는 '상호' 가 아니라서 상법상 보호를 받는 '명칭'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변호사는 상법상 의제상인이 아니며 상법상 상호 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의 결정과 같은 취지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로펌의 명칭은 상행위를 위한 '상호'와 다르다고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서울종합 법무법인이 법무법인 서울을 상대로 낸 상호금지등 소송(2007가합29688)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법무법인의 활동은 영업활동을 벌이고, 자유로운 광고 · 선전활동을 통해 영업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효율적인 방법으로 최대한의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며 " '상호'란 통상적으로 상인이 상행위를 함에 있어 사용하는 것인 점을 고려할 때 법무법인이 사용하는 '명칭'은 상인이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상호'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원 · 피고의 명칭인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를 가리키는 말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고 '서울'자체를 상호로 포함시켜 사용하는 법무법인도 다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로서의 식별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명칭이 변호사업계에서 주지성을 획득하고 있어 피고가 원고의 명칭으로 오인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종합 법무법인'은 1991년부터 변호사업무 등을 위해 명칭을 등기해 사용하고 있지만 2006년 '법무법인 서울'이 유사한 명칭을 등기해 사용하자 상법 제23조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최소영 기자 sychoi@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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