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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총정원 500명 늘려 2,000명으로 교육부 수정안 보고 ‘단계적
국회교육위원들, 수긍·미흡 半半… 지역배당에 더 관심 非對委 “확정땐 집단 거부” 밝혔지만 실현여부 불투명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첫해 총 입학정원이 당초 1,500명에서 500명 늘어난 2,000명으로 결정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9년 3월 로스쿨 개원시 총 정원을 2,000명으로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해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대학들의 총입학정원 요구를 일부 수용하고 관계부처 등 다양한 단체들의 의견을 고려해 시행 첫해 총입학 정원을 2,000명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교육부는 시행 첫해 1,500명으로 시작해 2013년에 2,000명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수정안은 2013년 목표치였던 총 정원 2,000명을 시행 첫해로 앞당기고 ‘단계적 증원’ 방침을 철회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향후 로스쿨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면 총 입학정원을 더 늘릴 수도 있다”고 말해 확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서울·수도권 소재 일부 사립대와 시민단체들이 여전히 “교육부의 2,000명 안은 로스쿨 취지를 살리기에 부족하다”며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 일부 국회의원들 동의로 돌아서= 국회 교육위원들은 “교육부가 양보한 것으로 수긍한다”는 의견과 “미흡해 재보고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모든 의원들이 일제히 재보고를 요구하던 1차 보고 때의 격앙된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이은영 의원(대통합민주신당)과 김영숙 의원(한나라당)은 “국회의 의견을 100% 존중한 것은 아니지만 교육부가 어느정도 노력한 것으로 본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총 정원에 대한 지적보다는 이후 지역배당 등에 대해 더 관심을 보여 사실상 교육부의 총 정원안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한나라당 이주호·이군현 의원, 대통합민주신당 천정배 의원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등은 “일부 특권의식을 가진 법조인에 의해 국민들이 정당한 법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됐다”면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다시 보고 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 재보고는 더 이상 없을 듯= 교육위 권철현 위원장은 산회선포 직전 “오늘 보고로 로스쿨 총 정원 논의를 종결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다시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의 이 같은 모호한 발언으로 인해 향후 재보고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고 있다. 로스쿨 비대위의 이창수 공동대표는 “권 위원장의 발언은 교육부가 의원들의 지적을 고려해 다시 검토하고 보고하라는 것이라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이 재보고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교육위내의 지배적인 견해다. 교육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 1차 보고 때와는 달리 권 위원장은 구체적인 재보고 일정을 지정하지 않았고 심지어 재보고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더구나 교육위의 수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원들도 있는 상황에서 재보고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도 “오늘 보고가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의견 수렴을 나름대로 거친 만큼 교육부의 입장은 바뀌기 어려울 것” 이라고 말해 재보고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 대학들도 의견 엇갈려= 교육부의 수정안에 대해 대학들도 각자의 이익에 따라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국법학교수회와 시민단체가 주축이 된 로스쿨 비대위는 교육위 회의 직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로스쿨총정원 2,000명안을 이대로 확정해 발표 한다면 집단보이콧을 포함한 비상한 결단을 바로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대학들의 입장을 달랐다. 교육부의 보고에 앞선 지난 25일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등 15개 지방 국·사립대학 총장들은 로스쿨 총정원을 2,000명으로 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최현섭 강원대 총장은 “총정원 갈등으로 판이 깨져선 안된다”면서 “2,000명이 충분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숫자”라고 말했다. 이들 대학 역시 로스쿨 비대위에 속해 있던 대학들이다. 때문에 비대위에서 추진하는 집단보이콧이 학계내부의 분열로 ‘사실상 물건너 간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 로스쿨 2라운드의 쟁점은 지역배분= 교육부의 이날 보고로 로스쿨 총정원 갈등은 2,000명안으로 정리될 것이 확실시 됨에 따라 이제는 어디에 몇개대학이 로스쿨 인가를 받을 수 있을지로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인가기준과 지역배분 문제는 전적으로 법학교육위원회의 소관 사항” 이라며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간의 관심은 지난 25일 15개 지방대학 총장들이 내놓은 ‘6대4안’에 쏠리고 있다. 이들의 제안이 지난 23일 청와대 성경륭 정책실장과의 간담회 이후 발표된 것으로 보아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총정원 수정안이 이들의 주장과 일치했다는 것도 추측을 뒷받침 하고 있다. 이들 지방대학총장들은 “전국을 서울·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전북, 대전·충남, 충북, 강원, 제주의 9개 광역권으로 나누고 총 정원의 40%(800명)을 서울·경기권역에 배치하고 나머지 60%(1,200명)을 비수도권에 배치하자고 주장했다. 또 개별로스쿨 정원은 최소 50명까지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수도권에는 6~8개 대학만이 로스쿨 인가를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학교별 정원을 80명으로 계산 했을 15개 정도 대학이 로스쿨로 선정될 수 있어 전국적으로 25개 안팍의 대학들이 로스쿨로 인가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다음주 중으로 로스쿨 인가 기준을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인가 접수는 11월말까지 받을 계획이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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