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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상습절도 50代에 징역4년 선고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강신중 부장판사)는 25일 농산물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기소된 김모(53)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누범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5일 오전 1시19분께 광주 북구 각화동 농산물 공판장에서 마른 고추 120㎏을 훔치는 등 지난 7월 중순까지 6차례에 걸쳐 농산물 공판장을 돌며 고추 261㎏(시가 300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자료출처 - 법률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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