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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도 개발사업 또 다시 안개속으로
대전지법 “평가 자체가 위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판결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승훈 부장판사)가 10일 충남 안면도 꽃지지구 개발사업 입찰 탈락업체 (주)엠캐슬이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선정처분 무효확인등 청구소송에서 “충남도가 인터퍼시픽컨소시엄을 안면도 개발사업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18년간 난항을 겪어왔던 안면도 개발사업의 향방이 또다시 미궁에 빠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건스탠리은행과 모건스탠리펀드는 경영상·법률상 독립된 회사이므로 인터퍼시픽이 제출한 모건스탠리펀드가 아닌 은행의 신용평가확인서, 감사보고서만으로는 모건스탠리펀드에 관한 필수 구비서류를 갖췄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은행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인터퍼시픽 컨소시엄의 신용도, 외자유치계획 등을 평가한 2단계 평가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는 만큼 절차진행에 있어 적법성 및 공정성이 요구되는데 예정된 방식에 반해 투표절차를 진행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이고 이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처분도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엠캐슬은 다른 9개 업체와 함께 대림오션캔버스컨소엄을 구성, 2006년 3월 안면도 개발사업시행자 공개모집에 응모해 2단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투자유치위원회가 당시 3위였던 인터퍼시픽컨소시엄을 최종적으로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자 소송을 냈다. 자료출처 - 법률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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