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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 뇌물수수… 전 해남군수 징역4년
해남지원, 부인에 執猶선고 인사청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박희현(63) 전 해남군수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해남지원(지원장 박강회 부장판사)은 5일 인사청탁과 함께 군청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박 전 군수에 대해 지난 7월 내린 보석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징역 4년의 실형을, 부인 최모(56)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 부부에게 4,000만원씩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군수가 뒤늦게나마 일부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군수직에서 물러나는 등 죄를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해남군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군수로서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고 보조금사업자로부터 편의제공 명목으로 받은 뇌물이 총 1억2,000만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피고인이 고령이고 지병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부인 최씨에 대해서는 “공모 사실이 인정되나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박 전 군수는 2006년 7명의 군 공무원들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1억2,000만원을, 지난 3월에는 수산유통시설사업 보조금사업자로 선정된 전복양식업자로부터 ‘보조금사업 진행과정에서 편의를 잘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선거구민 등에게 불법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9월 열린 재판(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자료출처-법률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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