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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준 사촌형 도둑으로… 30代 실형선고
청주지법, 법정구속 빌려쓴 돈을‘돌려달라’는 사촌 형을‘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훔쳐갔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06월 1월 초 김모(36·자영업)씨는 사촌 형 고모씨의 부탁으로 고씨 소유의 아파트를 팔아준 뒤 받은 계약금 700만원 가운데‘사업자금 등으로 쓰고 차후 갚겠다’며 빌린 20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을 고씨에게 돌려주고 며칠 뒤 매매대금으로 받은 3,200만원은 자신의 통장에 입금했다. 이틀이 지나도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자 화가 난 고씨는 김씨를 집으로 찾아가‘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김씨는‘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라’며 고씨에게 통장과 인감도장을 줬다. 그 뒤 사업자금 부족으로 돈이 필요했던 김씨는 돈을 빌릴 요량으로 고씨를 찾아갔으나 문전박대를 당하고 오히려 이전에 빌린 200만원에 대한 변제를 요구받게 되자‘평소 보관하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해 통장에 있던 3,200만원을 훔쳤으니 처벌해 달라’며 고씨를 경찰에 허위 고소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재현 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김씨를 법정구속 했다고 5일 밝혔다. 남 판사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촌 형이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로 고소한 점과 그 이후에도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며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사례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 남 판사는 이어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해 가려는 현 추세에 비춰 법원에서의 위증 또는 허위고소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가급적 무겁게 처벌한다는 게 법원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출처-법률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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