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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결정 취소하라” 확정판결 있었다면 처분 정정 말고 새로 결정·
인천지법, 주민승소 판결 공시지가결정을 취소하라는 확정판결이 나왔음에도 자치단체가 공시지가를 새롭게 결정·공시하지 않고 당초 처분을 정정만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신수길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A(54)씨가 개별공시지가결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뒤 “구청이 공시지가를 새로 결정해 공시하지 않고 정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인천서구청을 상대로 낸 개별공시지가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초 처분을 취소한다는 확정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개별공시지가를 새롭게 결정·공시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고 당초 처분이 아직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당초 처분을 정정하면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에 있어 필수적인 토지소유자 등의 사전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관련 법률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해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당시 토지소유자인 원고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는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04년 6월 인천 서구청이 관내 석남동의 자기 소유의 토지에 대해 인근 주유소 용지를 비교 표준지로 삼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자 '비교 표준지 선정이 잘못됐다’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한 뒤 대법원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서구청이 2006년 10월 새로운 비교표준지를 선정해 개별공시지가를 정정, 공시하자 “구청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새롭게 결정·공시하지 않고 당초 처분을 정정한 것은 위법”이라며 다시 개별공시지가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자료출처 - 법률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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