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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독방 수용 요구할 권리 없다”
춘천지법, 교도소 사정따라 판단… 항고소송대상 안돼 최근 교도소 내 재소자들의 독거수용 요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재소자는 교도소 측에 독방수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재소자 고모(49)씨가 “독거수용 요구를 거부한 교도소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춘천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혼거수용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형법령은 독거수용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혼거수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수용자의 독거 또는 혼거수용 신청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지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재소자에게 독거수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재소자의 독거수용 요구를 거부하고 혼거수용했다고 해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소송은 부적합하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지난 4월 춘천교도소에 수감된 고씨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혼거실 입실을 거부하며 수차례 독거수용을 요구했으나 교도소 측이 독거실 부족을 이유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행형법은‘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독거수용을 해야 하지만 수용인원이 많거나 독거실 부족 등 교도소의 사정에 비춰 혼거수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혼거수용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료출처 - 법률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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