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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수술 이유 강제퇴역은 부당
서울행정법원, 경과 양호하고 현역복무에 지장없어 피우진 前 여군 중령 승소판결 유방암 수술을 받은 후 군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판정을 받은 여군 중령 피우진(52)씨를 강제퇴역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5일 피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퇴역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 3398)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씨는 2002년 유방암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경과가 양호하고 향후 완치가능성이 90% 이상인 점, 수술 후에 받은 정기체력검정 결과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았고, 수술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현역으로 복무하는데 장애사유가 없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내려진 퇴역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구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해 대외적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시행규칙상의 심신장애등급의 분류는 치유가능성등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높게 책정돼있는 점, 임무수행 가능성의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채 획일적으로 그 기준을 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현역으로 복무하는데 장애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처분을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구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제1호는 심신장애의 정도가 1급 내지 7급에 해당되고, 그 심신장애가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해 생긴 때에는 퇴역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씨는 2002년 유방암에 걸려 유방절제술을 받은 후 군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퇴역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엄자현 기자 mini@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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