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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는 해고에 책임 없다
청주지법 “관리회사 직원 고용할 직접적 권한 없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회사 직원을 계속 고용하겠다는 취지의 화해조서를 작성했다 할지라도 해고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유선주 판사는 19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약속을 어겨 실직했다’며 윤모(37)씨가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김모(4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뒤 작성된 회해조서를 토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재계약에 소홀히 해 직장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회사를 선정하고 관리를 위탁하는 지위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 판사는 이어 “입주자대표회의가 화해조항에 따라 기존 직원들의 고용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는 있으나 관리회사의 직원을 고용할 직접적인 권한은 없다”고 덧붙였다. 청주시 분평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조위원장이던 윤씨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내‘고용을 승계한다’는 취지의 화해조서를 받았다. 그러나 위탁업체가 변경된 뒤 해고당하자 윤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자료출처-법률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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