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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형태 다르면 특허권 침해 아니다
“특허는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을 보호하는 것” 청주지법, 원고청구 기각 특허권을 가진 제품과 구성요소가 동일하다고 해도 결합형태가 다르다면 특허권침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2부(재판장 최종두 부장판사)는 파종기 제조업체 대표 장모씨가 자신이 개발한 자동파종기와 유사한 제품을 생산한다며 S정공 대표 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청구 기각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의 제품이 특허 등록된 원고의 제품과 비교해 같은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각 요소의 형상과 결합 형태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파종기의 사용 능률에 차이가 있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허권 등록시 제품이 복수의 요소로 구성돼 있는 경우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장씨는 99년 자동파종기를 개발해 2006년 특허등록을 마쳤으나 한씨가 유사한 제품을 제작, 판매하자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자료출처-법률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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