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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즉시 임용 보장해야"
사법연수원 42기 연수생들이 사개특위 법원소위가 합의한 법조일원화방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현재 연수원 1년차인 42기 연수생들은 수료후 곧바로 법관으로 임용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송정윤 사법연수원 제42기 자치회장 등 연수생 대표 7명은 지난 15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방문해 연수생 843명이 서명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사개특위 법원소위는 현재 법조일원화와 관련해 2013년부터는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생을 즉시 임용하지 않고 최소 3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들만 법관으로 임용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2017년은 3년 이상, 2018~2019년은 5년 이상, 2020~2021년은 7년 이상, 2022년부터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만이 법관으로 임용된다. 사법연수생들은 의견서에서 "사법시험제도를 통해 법조인을 양성해오던 기존 시험제도를 신뢰한 42기 연수생들의 신뢰는 보호돼야 한다"며 "지난 4월께 사개특위 법원소위에서 논의된 것처럼 예외규정을 둬 42기 연수생은 예외적으로 수료 후 즉시 법관임관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신뢰보호원칙을 준수하고 법치주의 원리를 지켜 내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연수생들은 자신들에게 로스쿨출신 변호사들과 동일한 법조경력을 갖추도록 하게 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이들은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은 그 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서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자를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자와 동일하게 판사에 임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자치회 관계자는 "법원조직법이 이대로 개정된다면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게 되고, 42기 연수생들의 공무담임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게 된다"며 "대법원의 정책안대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결국 위헌의 소지가 있고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이어져 종국에는 젊은 법조인 간의 혼란과 갈등을 유발해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혜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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