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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청소년 참여 법정 첫 결실
서울가정법원, 청소년 참여 법정 첫 결실 오토바이 훔쳐 몰다 붙잡혀 법정에 선 학생 또래 친구들이 내준 부과 과제 충실히 이행 재판부, 심리불개시 결정으로 학교에 돌아가 지난 6월 서울가정법원(법원장 김대휘)이 국내 최초로 도입한 청소년 참여법정이 첫 결실을 맺었다. 오토바이를 훔쳐 몰다 붙잡혀 청소년 참여법정에 선 중학생이 일기쓰기와 안전운전교육, 금연클리닉 참가 등 또래 친구들이 내준 부과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별도의 보호처분 등의 조치없이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아 학교로 돌아간 것이다. 이번 사건은 비행청소년이 청소년 참여법정을 통해 '낙인'의 폐해없이 스스로의 책임하에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삶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처벌보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표로 하는 소년법의 이념을 보다 충실히 구현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신한미 판사는 1일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소년보호재판에 회부됐던 중학생 A군에 대해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청소년 참여법정 시행후 심리불개시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 판사는 "부과과제인 일기쓰기도 충실히 했고,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도 정상범위보다 낮은 5ppm까지 내려가 금연에도 성공한 것 같다"며 "어른도 해내기 힘든 일을 스스로 의지를 세워 하는 것을 보니 따로 심리를 열어 재판을 해야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A군은 석달 전 열린 첫 청소년 참여법정(법률신문 2010년6월21일자 4면 참조)에서 당시 중학생 5명과 고등학생 2명 등 모두 7명의 또래들로 구성된 청소년 참여인단의 의견에 따라 신 판사로부터 일기쓰기, 안전운전교육 및 금연클리닉 참가 등의 부과과제를 이행할 것을 명받았다. A군은 그동안 나쁜 친구들을 멀리하고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 머리색을 까만색으로 다시 바꾸는 등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일기를 쓰며 자신을 되돌아보고, 부모님 손을 씻겨 드리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금연클리닉에 다니며 담배도 완전히 끊었다. 지난 7월에는 청소년 참여법정의 참여인단으로 참석해 자신처럼 오토바이 절도 혐의로 나온 비행청소년에게 안전운전교육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A군은 법정에서 "부모님께서 저 때문에 우셨을 때가 가장 슬펐다"며 "나도 너무 가슴이 아파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A군은 또 "가끔 지각도 하지만 학교를 다시 가게 돼 너무 즐겁다"며 "나처럼 청소년 참여법정에 선 친구를 보니 나도 저랬었나 하는 생각에 창피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법정에 함께 나온 A군의 어머니는 "처음 법원왔을 때 너무 떨리는 마음이었고 아들이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걱정도 됐는데 하루하루 달려져 가는 아이 모습에 많이 대견스러웠다"며 "법원에서 만든 일기장에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는 내용도 많던데 돌려주시면 앞으로 교육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신 판사는 심리불개시 결정 직후 축하의 뜻으로 A군에게 케잌과 책을 선물했다. 새로 태어났다는 의미에서 초는 하나만 준비됐다. 법을 잘 지키고 학교생활도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법복을 입고 재판장석에서 기념촬영하는 시간도 가졌다. 현재 A군처럼 청소년 참여법정에 회부돼 부과과제를 받아 이행중인 청소년은 모두 24명이다. 청소년 참여법정은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같은 또래의 청소년들도 구성된 청소년 참여인단이 일종의 배심원으로 참가해 사건을 심리한 뒤 적합한 부과과제를 선정해 판사에게 건의하고, 해당 청소년이 부과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면 심리불개시결정을 내려 처벌하지 않는 제도다(▼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2010년5월20일 3면 참조).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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