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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의원 체포동의안 15년만에 가결
현역의원 체포동의안 15년만에 가결 국회 강성종의원 무기명 투표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학교공금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현역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1995년 뇌물수수로 구속된 민주당 박은태 의원 이후 15년만이다. 국회는 지금까지 총 44건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심의해 36건을 부결시키고 8건만 가결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체포동의안 보고를,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과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반대토론자로 나섰다. 이 장관은 "구속과 무죄추정 원칙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체포동의안을 청구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반면 우 위원장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가장 중요한 근거도 이 무죄추정의 원칙이었다"며 "강성종 의원은 한 차례도 수사에 불응하지 않았고 현역의원이자 독실한 신앙인으로서 도주할 우려도 전혀 없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무기명투표에서 출석의원 234명 가운데 찬성 131표, 반대 95표, 기권과 무효가 각각 4표씩 나옴에따라 체포동의안은 결국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께 따라 국회는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를 정부에 보낼 계획인데 이후 체포동의서는 검찰청을 경유해 법원으로 가게 된다. 그리고 강 의원은 구인영장이 발부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 발부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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