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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중과실에 의한 사고발생 경우도 보험금 지급 '과실 비례보상제' 도
가입자 중과실에 의한 사고발생 경우도 보험금 지급 '과실 비례보상제' 도입이 실질적 정의에 부합 최병규 건국대 교수 주장 보험가입자에게 중과실이 있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중과실 비례보상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일정한 경우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입권제도’와 위험의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험률변경제도’의 도입필요성도 제기됐다. 최병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조선대학교 부설해양생물연구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업법학회(회장 양동석) 2010년도 학계학술대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민영보험을 규율하는 현행 상법의 보험편이 보험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우선 보험가입자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발생의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중과실 비례보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보험법은 중과실과 경과실의 구분이 쉽지 않은데도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자가 전적으로 면책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중과실에 의한 사고발생의 경우 보험자가 전적으로 면책되는 것보다 그 과실의 정도에 맞춰 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것이 실질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반면 토론자로 참석한 손영화 선문대 교수는 “이론적으로는 고의와 중과실을 구분해 중과실 있는 보험계약자도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중과실에 의한 보험사고의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명보험표준약관에서 도입하고 있는 ‘개입권’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개입권은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압류채권자나 파산재단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고 스스로 보험계약자가 될 수 있도록 해 보험계약의 소멸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최 교수는 “독일은 오래전부터 개입권을 인정하고 있고 일본도 지난 2008년 보험법을 개정해 개입권을 도입했다”며 “우리의 경우에도 개입권제도를 법으로 규정해 불필요한 보험계약의 소멸을 막고, 보험수익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험의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험률변경제도’의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 교수는 “독일과 같이 위험률변경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보험자에게 부과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과 보험회사의 이익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순현 기자 hyun@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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