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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등 특별재산 절도는 가중처벌"
"문화재 등 특별재산 절도는 가중처벌" 量刑委 12일 공청회, 공문서·식품·약취유인·절도범죄 양형기준 공개 앞으로 기업비밀과 문화재 등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는 일반 절도에 비해 가중 처벌된다. 또 형법과 특가법, 문화재보호법 등에 산재해 있던 절도 범죄에 대한 통일적인 양형기준이 마련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 전 대법관)는 12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15호에서 법조인들과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3차 공청회’를 열고 공문서, 식품·보건, 약취·유인, 절도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공개한다. 이날 공청회는 김광태 양형위 상임위원의 사회로 진행되고 강영수 양형위 수석전문위원이 양형기준안을 발표한다. 양형위는 절도 범죄에 대해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와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상습·누범절도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각각의 기본형량을 구분했다. 특히 기업비밀과 문화재, 송유관 내 기름절도 등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절도보다 높게 기본형량의 범위를 정했다. 일반 절도의 기본 형량범위가 6월~1년6월인데 비해 특별재산의 경우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재산에 대한 절도를 1유형,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에 대한 절도를 2유형으로 구분해 1유형의 기본형량을 1년6월~3년, 2유형의 기본형량을 2~4년으로 정했다. 양형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이같은 양형기준안을 발표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이후 사기, 사문서, 마약,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대한 4차 공청회를 열고 내년 상반기에 총 8개 범죄군의 양형기준안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정수정 기자 suall@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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