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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학문후속세대 양성 위해 로스쿨에 부설로펌 설치해야"
"법학 학문후속세대 양성 위해 로스쿨에 부설로펌 설치해야" 이상원 서울대 교수 22일 월송기념 학술대회서 주장 우리 법학의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로스쿨에 부설 로펌이 설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원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22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6회 월송기념 학술심포지엄에 참석해 '로스쿨 3년 내에 어떻게 법학교육 완성하는가'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로스쿨이 우리 법학의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학전문대학원이 법학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는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법학의 맥을 끊겠다는 것"이라며 "법학전문대학원 시기에서부터 학문에 대한 자질과 열의가 있는 일정 범위의 학생들이 흔쾌히 학문연구의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법학교육의 중심이 이미 로스쿨로 옮겨 온 상황에서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는 대학의 법대에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로스쿨에 부설 로펌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장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은 법학전문대학원에 부설 법률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문적 자원이 계속 학교에 남아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학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틀이 형성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부설 로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실무적으로는 물론 이론적으로 깊이 있는 접근을 할 수 있는 역량적 기초가 법학전문대학원에 충분히 존재한다"며 "공익적 차원 또는 새로운 법리나 전통을 변혁하는 차원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이 이러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임순현 기자 hyun@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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