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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병처리 문자메시지로 통보"
"피의자 신병처리 문자메시지로 통보" 사법경찰집무규칙 시행 범죄 피의자로 체포 또는 구속된 경우 가족들이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신속하게 신병처리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이메일 등으로 범죄 피의자의 신병처리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을 19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규칙은 수사기관이 범죄 피의자의 체포 및 긴급체포, 현행 범인체포, 구속 등의 사실을 가족 등에게 통보할 때 기존에 사용하던 전화나 팩스 외에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의자의 인신구속 등 신병처리와 관련한 정보를 가족들에게 더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국민 대다수가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을 중요한 소통수단으로 활용하는 현실을 반영해 규칙을 개정한 것”이라며 “가족들의 소재파악이 어려워 신병처리절차에 대한 통지를 제대로 하지 못해 겪어야 했던 수사기관의 어려움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은 이 밖에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지난 12일부터 전국의 경찰과 검찰, 법원 및 법무부에서 확대 가동됨에 따라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필요한 절차와 서식들을 표준화하는 한편, 각종 문서를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윤상 기자 lee27@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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