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패소 뻔한 사건 100% 장담 '14억 편취' 변호사 불구속 기소
패소 뻔한 사건 100% 장담 '14억 편취' 변호사 불구속 기소 여주지청, 사무장은 구속기소 현직 변호사가 조상땅 찾기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속이고 고객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여주지청은 조상땅 찾기 소송에서 승소하기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승소할 수 있다며 고객을 속이고 14억여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이모 변호사를 불구속기소하고, 이씨와 함께 공모한 사무장 김모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김씨는 피해자 길모씨에게 200억원대의 조상땅을 소송을 통해 취득할 수 있으니 승소사례비로 해당 부동산의 40%의 지분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조상땅 찾기 소송의 경우 통상 승소율이 20~30%에 불과하고, 길씨 조상이 소유했던 토지와 해당 소송대상 토지는 전혀 별개의 토지로 패소할 것이 명백함에도 이씨는 100% 승소할 것이라고 길씨를 속인 혐의다. 검찰은 이씨가 이미 15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갖고 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길씨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수 없고, 피해자의 소송 또한 패소할 것이 명백함에도 2008년2월부터 2009년5월까지 길씨로부터 14억2,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기소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