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의로 재판지연 피고인에 소송비용 물린다
고의로 재판지연 피고인에 소송비용 물린다 검찰, "사건 신속처리… 국고손실도 방지" 앞으로 위증이나 불필요한 감정신청 등을 통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킨 피고인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정동민 검사장)는 증인을 불러 거짓 증언을 하게 하거나 불필요한 증인·감정신청을 통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킨 피고인에게 증인 출석, 감정 등에 소요되는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지시를 9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하달했다.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행사에 필요한 형사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지만, 무분별한 소송지연행위에 대해서는 소송비용부담이라는 금전적인 제재를 통해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 불필요한 국고손실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에따라 피고인이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불필요한 증인을 출석시키거나 위증을 하게 한 경우 또는 정신질환 등의 증세가 없음에도 계속적인 감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관련 소송비용을 물게 된다. 진행방식은 검사가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최종의견을 낼 때 구형외에 따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것을 요구하는 형태다. 형사소송법 제186조는 재판부가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판결에서 소송비용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검사가 최종의견 진술시 재판부에 이에 대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하는 것이다. 이상철 대검 공판송무과장은 “형소법 제186조 규정상 재판부가 선고시 피고인이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이 얼마인지를 밝혀야 하지만 실제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검사가 최종의견 진술시 소송비용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게 되면 소송비용부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강제하고 주문에 그 내용을 표기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검이 하달한 지시는 위증, 불필요한 증인신청·감정 등의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행사를 위한 증인신청 등은 대상이 아니다”며 “항소나 상고 자체만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들의 상소를 제한한다거나 심급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약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윤상 기자 lee27@lawtimes.co.kr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