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폭력 범죄자 '약물치료' 본격 준비
성폭력 범죄자 '약물치료' 본격 준비 약물선정 지역별 치료 거점병원 선정 등 착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무부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는 등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7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대비해 TF를 구성하고 약물선정과 지역별 치료 거점병원 선정 등 사전준비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성충동 약물치료 시행준비를 위한 TF는 △고효능 저부작용 약물 선정 △지역별 치료거점병원 선정 △성도착증 환자 진단도구 및 절차 표준화 △치료명령 집행담당 보호관찰관 교육 등 법시행에 필요한 사전 작업을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의학·약물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약물심사위원회도 구성해 약물선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현채 법무부 보호법제과장은 “해외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를 위해 사용 중인 졸라덱스나 루프론 같은 약물도 고려의 대상이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약물심사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며 “부작용의 정도와 예산 등 제반 문제를 종합적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또 “출소전에는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으로 이송해서 약물치료명령을 집행할 수 있지만 출소 후에도 공주까지 와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며 “지역거점병원을 선정해 출소후에는 거주지 근처에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윤상 기자 lee27@lawtimes.co.kr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