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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부과한 과징금·과태료 이자와 함께 돌려 준다
잘못 부과한 과징금·과태료 이자와 함께 돌려 준다 법제처, 시행령 개정안 마련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잘못 부과한 모든 과태료와 과징금 등을 돌려받을 때 이자까지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7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잘못 징수한 과태료와 과징금 등을 국민에게 돌려줄 때 정기예금이율 상당의 환급이자를 지급하도록 관련 법률과 시행령의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고금관리법’과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안의 성안을 마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국고금관리법과 지방재정법에는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절차 규정만 있을 뿐 환급이자에 대한 규정은 마련 돼 있지 않다. 또 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각종 법률 228개 중에서도 과오납금에 대한 이자지급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은 39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과오납된 과징금과 과태료 등을 돌려받는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법제처 국민불편법령개폐팀 안승철 서기관은 “국고금관리법과 지방재정법은 국가재정지출에 대한 일반법으로 이 법들을 개정하면 나머지 개별법령들도 준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우선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부과금, 이행강제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모든 국가수입금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의 환급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법률·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착오 납부 외의 납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고지가 취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환급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환급이자율은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법제처는 이번 개선안에 대해 “과오납금 반환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나 혼란이 해소되고 국민의 재산권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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