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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들 전자등기 신청 혼란
법무사들 전자등기 신청 혼란 행안부 인감증명서 용지에 위조방지장치 부착 복사하거나 스캔하면 印鑑모양 나타나지 않아 신청인이 직접 인감증명서 제출하는 불편 불러 행정안전부가 인감증명서에 위변조방지장치 부착하면서 사법부의 전자등기신청에 지장이 생겨 법무사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행정부와 사법부간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아쉽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1일부터 전국 구청과 동사무소 등에서 발급하는 인감증명서의 용지를 기존의 인쇄용지에서 위·변조 방지장치가 부착된 홀로그램용지로 교체했다. 새 인감용지는 인영인쇄란에 은색 홀로그램이 부착돼 있어 이를 복사하거나 스캔하게 되면 인영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인감의 위·변조로 인한 국민재산의 손실이 적지 않았다”면서 “새로운 홀로그램 인감용지는 위·변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위·변조사고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인감증명의 보안성을 높혀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인터넷 등기업무를 관장하는 대법원은 충분한 예고없이 이뤄진 용지변경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소는 법인등기와 제1금융권의 저당권등기 등 일부 등기신청에 대해 전자등기신청 활성화의 취지로 인감증명서를 스캔해서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용지변경 이후 인감증명서를 스캐닝할 경우 등기관이 인영을 확인할 수 없어 스캔제출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인터넷등기소는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인감증명서만은 별도로 등기소에 직접 제출할 것을 지난 3일 공지했다.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법무사들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더욱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법무사는 “당장 인감증명제출업무에 예기치 못한 인력이 필요하게 돼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제도시행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충분한 홍보와 타기관과의 업무협조가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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