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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친권자 사망시 법원이 법정대리인 선임' 민법개정안 기존 민법으로도
'단독 친권자 사망시 법원이 법정대리인 선임' 민법개정안 기존 민법으로도 문제점 충분히 해결 변협, 반대의견 국회제출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한 ‘민법 개정안’에 재야 법조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6일 단독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직접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에 대해 “기존의 민법 규정을 활용하면 문제점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지난 2월 정부가 제출한 ‘민법 개정안’은 단독 친권자가 사망, 친권 상실,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적합하지 못한 부 또는 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됨으로써 미성년자의 복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의견서에서 “현행 민법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친권자가 사망한 후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방이 친권자로 되는 것이 미성년자의 양육이나 권리보호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친권상실의 선고에 관한 민법 제924조를 적용해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다”며 “항상 법원에 의해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는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혈연관계가 있는 친부모가 친권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한변협은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도 미성년자와 친족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다른 일방이 친권행사자로 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생존한 일방이 친권행사자로 되는 것은 민법의 규정이나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 관한 우리의 현실과도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대중의 여론을 의식한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한변협은 “상속재산과 관련해 고 최진실씨 전 남편의 친권행사를 막기위한 여성계의 과열된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이성적이지 못한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법정대리인의 공백기간 발생’과 ‘법원의 업무가중 우려’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심사가 순조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임순현 기자 hyun@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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