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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유치"속여 거액 편취 중개보조원 등 2명 구속
"병원유치"속여 거액 편취 중개보조원 등 2명 구속 의정부지검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 검사 김보현)는 6일 국립서울병원을 유치한다며 A주식회사 민모 대표이사를 속여 36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강모(48)씨와 이모(51)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부동산사무실의 중개보조원으로 있는 강씨와 이씨는 국립서울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와 합의각서를 제출해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들은 것이 없어 불확실한 상황에 있으면서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국립서울병원을 유치할 수 있을 것처럼 민씨를 속였다. 수원 소재 부동산에 국립서울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주민동의서 및 포천시장의 유치동의서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보건복지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검찰은 강씨 등이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매수하면 3개월내에 국립서울병원을 유치할 수 있으며, 안될 경우 근저당설정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로부터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24억5,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의원 등에게 로비를 해야한다고 거짓말하고 5억원을 받았으며, 김두관 전 행자부장관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면서 로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7억여원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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