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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의혹' 제보자 정씨 조사
'스폰서 검사 의혹' 제보자 정씨 조사 진상조사단, 공소시효 남은 접대내역부터 확인… 접대 자금 흐름도 추적 '스폰서 검사 의혹' 진위 파악에 나선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 소속 진상조사단(단장 채동욱)이 29일 제보자인 건설업자 정모씨를 상대로 첫 대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단은 30일에도 정씨를 소환 조사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29일 부산고검 11층 영상녹화실에서 정씨를 상대로 접대 내역이 기록된 5권의 다이어리 등에 기록된 접대사실에 대한 확인 작업을 진행했다. 조사단은 공소시효 등을 감안해 최근에 이뤄진 접대 내용부터 역순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단은 또 정씨가 사기와 변호사법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예전 기록에 포함된 장부 등 금융자료를 분석해 정씨의 접대 자금 흐름을 살펴보는 한편, 필요할 경우 계좌추적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씨는 비교적 협조적인 자세로 진술하고 있지만, 대가성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규명위원회 대변인역을 맡고 있는 하창우 변호사는 "정씨가 제보 내용에 대해 적극적·협조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다만 오래된 일이 많아 정씨가 기억을 되살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또 정씨의 진술 내용과 사실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현직 검사 28명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진행할 방침이다. 조사단은 진술이 엇갈릴 경우 정씨와의 대질조사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는 6일 2차회의를 열어 조사단의 조사내용을 보고 받고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민간인인 위원들이 직접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논란이 있는만큼 이 부분에 대한 최종 법리검토도 마칠 계획이다. 하 변호사는 "위원이 아닌 예컨대 대한변협이 추천하는 변호사와 같은 객관적 인물이 (조사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에서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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