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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이귀남 법무부장관 동아일보 상대 10억 명예훼손 소송
한명숙 전 총리, 이귀남 법무부장관 동아일보 상대 10억 명예훼손 소송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언론과 검찰을 상대로 반격에 나섰다. 검찰이 1심 선고직전 H건설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한 전 총리가 이 회사측으로부터 9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수사내용을 흘리고, 언론이 이를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그대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한 전 총리는 15일 "검찰은 허위의 피의사실을 동아일보에 누설하고, 동아일보는 충분한 확인절차 없이 이를 보도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귀남 법무부장관과 동아일보를 상대로 10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한 전 총리는 소장에서 "검찰은 판결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새로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결과에도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하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유도함으로써 원고의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려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동아일보는 검찰이 불법행위(피의사실공표죄 위반사실 등)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충분한 확인절차도 밟지 않고 검찰이 누설한 허위 피의사실을 기초로 '검찰 한 전 총리 새로운 혐의 수사' 등 6건의 기사를 실어 검찰의 위법한 피의사실공표행위 및 명예훼손행위를 공모 또는 방조했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이와함께 동아일보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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