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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재질 칼날 아니면 총포·도검법 적용 못해
금속재질 칼날 아니면 총포·도검법 적용 못해 법제처 법령해석 칼날이 금속재질이 아니면 도검이라고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지난 12일 “도검의 규격과 형태 등을 갖춰도 그 칼날의 재질이 금속이 아니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상의 도검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했다. 이에 앞서 경찰청은 ‘도검의 규격과 형태, 성질 등은 갖췄으나 칼날이 금속재질이 아닌 경우에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단속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었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 되는 칼·검·창 등이 흉기로 쓰여지거나 15센티미터 미만이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을 도검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칼날의 재질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금속 이외의 재질로 만들어진 칼날도 도검에 해당되는 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대해 법제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상 도검의 제조설비로 규정된 단조설비는 금속재료만을 다루는 설비”라며 “도검의 제조는 금속의 가공공정을 의미하므로 도검의 칼날은 금속재질로 된 것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검의 칼날 재질을 금속만으로 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종 단속규정의 적용범위와 벌칙규정의 구성요건이 불분명해질 것”이라며 “비금속류 도검도 총포·도검법상 도검에 포함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총포·도검법상 도검은 금속류의 도검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임순현 기자 hyun@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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