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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지원 통장까지 채권자들이 압류… 살길 막막한 기초생활수급자 돕는다
생계비지원 통장까지 채권자들이 압류… 살길 막막한 기초생활수급자 돕는다 법률구조공단, 압류범위 변경신청 작년 300명… 올 2달간 75명 도와 "최소한 인간답게" 법률지원 계속 서울 강동구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정모(64)씨는 얼마전 은행에 갔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구청으로부터 생계비 지원금이 들어오는 통장이 채권자들에게 압류 당했다는 것이다. 지인의 대출보증을 섰다가 전 재산을 날리고 하루 아침에 빈털털이가 된 정씨. 네살박이 손녀마저 키워야하는 그에겐 정부보조금과 국민연금 40여만원은 목숨줄과 같은 돈이었지만 이마저도 압류당해 당장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며칠을 고민하던 정씨는 수소문 끝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딱한 사정을 들은 공단은 곧바로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공단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 지원금은 압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채권자가 작성한 압류목록에 포함된 것을 발견하고 법원에 압류범위 변경신청을 내 정씨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씨는 “압류가 취소돼 예전처럼 보조금을 받아 생활할 수 있게 됐지만 그때 일을 떠올리면 정말 앞이 캄캄해진다”고 울먹였다. 최근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진 가운데 빚더미에 앉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 지원통장마저 채권자들에게 압류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정홍원)이 기초생활수급자의 권리구제에 적극 나섰다. 공단은 압류목록 작성시 해당 은행의 이름과 계좌번호만 기재될 뿐 통장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아 채권자가 작성한 목록대로 압류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파악하고, 압류명령을 내린 관할 법원에 압류범위 변경신청을 내는 방법으로 이들을 돕고 있다. 공단이 실시한 무료법률구조사업 덕분에 지난해에만 300여명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생계비 지원금을 다시 쓸 수 있는 혜택을 봤다. 월평균 25명이 구제받은 셈이다. 올해에도 1월과 2월 두달동안 이미 75명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도움을 받았다. 공단 관계자는 “2008년 이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거액의 채무를 진 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채권자에게 생계비 통장이 압류돼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속에서 삶의 기반을 잃은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무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단에서 지원하는 압류범위변경신청 서비스는 채권자에게 생계비 통장을 압류당한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누구든지 신청가능하다. 신청비용은 모두 무료다. 신청서는 압류명령을 내린 관할법원 소재지의 공단지부에 내면 된다. 이윤상 기자 lee27@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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