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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첫날 서초동 법조타운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첫날 서초동 법조타운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의뢰인에게 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 대부분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지만 어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의뢰인이 종종 있네요." 변호사와 법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법률신문 3월22일자 2면 참조)가 1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 첫날 서초동 법조타운에 있는 변호사사무실의 현금영수증 발급업무는 우려와는 달리 비교적 순탄했다. 서초동의 채모 변호사는 "이미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일상화 돼 있고 신용카드단말기 등을 대부분 갖추고 있어 현금영수증발급이 낯설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발급대상과 발급요령 등에 대해서는 다소 혼선이 없지 않았다. 서초동 개인법률사무소의 김모 사무장은 "그동안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도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편의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왔다"면서 "이들이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다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중매출로 과세되지 않을지 우려가 된다"며 세무처리과정을 궁금해 했다. 현금영수증 발급시점을 궁금해 하는 변호사도 있었다. 변호사업무의 특성상 보수를 위임계약서 작성시점과 소송종결시 등으로 나뉘어 받게 되는데 어느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헛갈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변회 문원섭 재무팀장은 "이중매출의 우려에 대해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수입금액명세서(현금매출명세서)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기타 매출란' 및 '기타 매출명세서'란에 기재하면 이중매출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문 팀장은 "현금영수증 발급시점은 각각의 보수를 수령했을 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부가세가 면세되는 공증수수료의 현금영수증발급을 궁금해 하는 변호사도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무법인 등이 공증사무를 수행했을 경우 의뢰인이 사업자등록을 제시하면 계산서를 교부하고 그외에는 부가세 없는 영수증을 발급하면 된다"고 말했다. 현금영수증에 대한 거부반응도 없지 않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기존의 현금영수증제도를 통해서도 발급거부의 경우 가산세 등 제재조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신고포상금의 한도 등을 올린 것은 전문직을 잠재적 탈세자로 여기고 있는 처사"라며 불쾌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현금영수증을 악용하는 사례를 우려하는 법조계 관계자도 있었다. 변호사에 불만을 품은 의뢰인이 타인의 전화번호 등으로 영수증을 발급 받은뒤 나중에 미발급으로 신고를 하면 발급했음을 입증할 길이 막막해 꼼짝없이 과태료를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현금영수증제도로는 발급대상자가 현금지불자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않기 때문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가급적 의뢰인의 주민번호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발급직후 발급사실을 사건기록부에 함께 편철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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