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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비공개 단체활동 자제해야"
"법관은 비공개 단체활동 자제해야" 대법원 윤리위, 재판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오해 우려 '단체활동의 기준과 한계' 가이드라인 제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는 15일 정치적 성향을 띄고 있거나 재판의 독립 등을 해칠 수 있는 법관의 단체활동은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의견을 내고 단체활동의 기준과 한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윤리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권고의견 제5호로 ‘법관이 단체활동을 할 때 유의할 사항’을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이 전원일치로 의결했다. 윤리위는 권고의견을 통해 “정치적이거나 법관의 독립성, 공정성, 청렴성을 해할 수 있는 단체활동 또는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단체의 구성이나 운영이 외부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거나 구성원 간의 내부적 친밀관계로 서로 특별한 혜택을 주고받을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단체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공개적인 활동은 자칫 법관의 품위와 관련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일반국민으로부터도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리위는 이밖에도 △재판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운영자금을 제공받는 등 재정이 투명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단체활동을 자제할 것 △법관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활동할 것 △자신이 속한 단체의 활동이 법관윤리강령에 어긋나는 점이 없는지 살펴볼 것 등 단체활동의 기준과 한계를 명시했다. 이번 권고의견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칙’ 제2조2호를 근거로 추상적·보편적인 법관윤리강령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법관에게 좀 더 명확한 단체활동 기준을 제공해 법관의 활동은 장려하되 외부의 우려는 불식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의 ‘사법부 때리기’에 맞서 잘못된 오해는 바로잡고, 법관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대법원의 의지가 담겨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우리법연구회나 민사판례연구회 등 특정단체 스스로 외부의 비판을 수용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동근 대법원 공보관은 “이번 권고의견은 법관의 단체활동과 관련해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관의 연구활동을 장려하려는 취지”라며 “궁극적으로는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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