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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시행규칙' 시행, 응시료 20만원 책정
'변호사시험법시행규칙' 시행, 응시료 20만원 책정 2012년부터 시행되는 변호사시험의 세부규칙이 정해졌다. 법무부는 지난 3일 변호사시험 필기시험성적 세부산출 방법과 합격최저점수 결정방법, 응시수수료 등 시험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시행규칙'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논술형 필기시험 성적의 세부산출방법은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를 해당 시험위원이 채점한 전 답안지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해 일정한 공식에 따라 조정하기로 했다. 선택과목 필기시험 성적의 세부산출은 논술형 필기시험과 같은 방법으로 조정한 점수의 40%를 각 응시자의 최종득점으로 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점수조정에 따른 합격최저점수는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와 조정 점수 중 어느 하나가 만점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기로 했다. 한편 변호사시험 응시료는 20만원, 법조윤리시험 응시료는 5만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이는 로스쿨 입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료 30만원이나 의·치의학 교육입문검사(MEET·DEET) 응시료 27만원보다는 다소 낮은 액수다. 임순현 기자 hyun@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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