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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기한 1개월서 2개월로 연장
출생신고기한 1개월서 2개월로 연장 관련법 개정안 국회제출 현행 1개월인 출생신고 기한을 2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주선 민주당 의원 등 35명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1개월인 현행 출생신고 기한이 너무 짧아 산모의 산후조리나 신생아 작명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었다. 법원행정처가 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출생신고지연을 이유로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2만1,738건으로 2009년 한 해동안 태어난 신생아 45만명의 4.83%에 달하는 것으로나타났다. 또 2005년에는 1만1,780건, 2006년에는 1만1,915건, 2007년에는 1만1,802건, 2008년에는 2만3,248건으로 최근 5년간 출생신고 기한 미준수 건수는 8만483건에 달했다. 출생신고 기한의 연장으로 인한 부작용은 매우 낮다는 연구보고서도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월 박 의원실에 제출한 '출생신고 기한연장 필요성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기한을 연장한다 해도 1개월 정도의 시차가 발생할 뿐이어서 중장기 인구통계나 연간 또는 분기별 인구통계 작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상속 등 법률뮨제가 일어날 가능성 또한 매우 낮아 기한연장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통상적인 산후조리기간이 2주에서 4주 가량 걸린다"며 "저출산 문제해결이 국가적 과제라면서 한 해 출산가정의 5%가 과태료를 내도록 방치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임순현 기자 hyun@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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