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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막말 이어 검사 막말도 도마에
판사 막말 이어 검사 막말도 도마에 국가인권위 ‘2009년 인권상담사례집’ 발간 40대 판사가 재판도중 69세의 소송 당사자에게 “버릇없다”는 발언을 해 법원장 ‘주의조치’(법률신문 2010년 2월8일자 2면 참조)를 받은 데 이어 검찰 수사과정상에서의 모욕적 언사 등 막말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검찰은 “사건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최근 발간한 ‘2009년 인권상담사례집’에 따르면 지난 2008년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접수된 검찰 관련 상담신청은 모두 25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5년 인권상담사례집에 보고된 검찰 관련 상담신청은 393건, 2006년 282건, 2007년 280건, 2008년 264건이었다. 검찰 관련 인권침해 시비가 해마다 줄어들고는 있는 셈이지만, 여전히 매월 21건, 하루 0.7건 정도의 인권상담신청이 제기되는 등 적지않은 사건관계자들이 불만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청사유도 대부분 폭언이나 위압적인 조사태도 등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례집에 나타난 검사와 검찰수사관들이 했다는 막말 수준은 귀를 의심케 할 정도다. 성추행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한 신청인은 검사가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알고 “성욕은 어떻게 푸느냐”고 말하는 등 조사와 관련없는 질문으로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신청인은 검사가 조사과정에서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검사 앞에서 훈계하려 들어? 아주 건방지구나”라고 말하는 등 반말과 폭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신청인은 검찰수사관이 “네 성씨들은 머리가 너처럼 둔해?”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 상담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실체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과 관련한 인권상담사례 중 대부분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것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과거와 비교할 때 현재의 검찰모습은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도 “검찰수사과정에서 영상녹화가 일상화되어 있고 국민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진 요즘 조사과정에서의 막말이나 욕설이 가당키나 한 이야기냐”며 “검찰 처분결과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못하겠는가”라고 반박했다. 다른 검사도 “상담신청이 제기된 사례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인권위가 주의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실체관계가 확인되지도 않은 이야기를 엮어 상담사례로 배포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범죄척결을 위한 검사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일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연초부터 시작된 법원-검찰간 갈등으로 사법기관 등 법조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조인들이 처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출신의 한 중견변호사는 “검찰 수사과정상에서의 잘못된 관행들이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자백에 중점을 두는 습관을 버리고 객관적인 증거위주로 수사를 진행하고 사건당사자에 대한 인격적 배려에 좀 더 신경을 쓴다면 이런 비판이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진영 대한변협 대변인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검찰의 수사과정이 검사·검찰수사관 대 사건당사자, 이렇게 양자관계만으로 진행돼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과정처럼 검찰의 수사과정을 모두 공개하라고 할 순 없지만, 피의자 조사시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면 상당부분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현재 경찰단계에서의 변호인참여는 상당부분 보장되고 있지만, 검찰의 경우 여전히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많다”며 “변호인들이 의뢰인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갈 것을 염려해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많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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