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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인권침해' 결정 판사에 주의조치
서울중앙지법, '인권침해' 결정 판사에 주의조치 인권위, "69세 노인에 '버릇없다'는 인권침해" 법원이 재판도중 69세의 소송당사자에게 '버릇없다'는 발언을 한 판사에게 주의조치를 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인재)은 지난해 12월15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소송당사자에 대한 A판사의 '버릇없다' 발언은 인격권 침해이므로 법원장은 A판사를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 법원장은 곧 진상파악에 나서 A판사에게 "법정언행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통지하고, 이어 같은달 30일 인권위에 "해당 판사에게 주의조치를 했고, 법정모니터 강화 등 좋은 법정언행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했다.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A판사는 지난해 4월 민사소송 변론 도중 원고인 B씨가 허락없이 발언을 하자 법정예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릇없다'라는 말을 했다. 인권위는 "통상적으로 '버릇없다'는 표현은 '어른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나무라며 사용하는 말"이라며 "비록 B씨가 법정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고, A판사가 재판장으로서 법정지휘권을 가지고 있다 해도 사회통념상 40대인 A판사가 69세인 B씨에게 사용할 수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법정지휘권도 공복의 위치에 있는 공무원에게 주어진 권한인 이상 공무원이 이를 국민에게 행사할 때는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해야 한다"며 "A판사의 발언은 법정지휘권 행사범위를 벗어나 B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A판사는 "B씨에게 엄히 주의를 준 사실은 있으나 정확한 발언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환춘 기자 hanslee@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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