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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 '2,000만원 이하 벌금' 문다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 '2,000만원 이하 벌금' 문다 개정 '교통사고특례법' 시행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만한 상황인데도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앞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엄중 처벌된다. 법무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지난달 25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특례법 제3조2항은 교통사고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경우에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1항을 위반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때’를 추가했다. 이에따라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종전에는 음주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있어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끝까지 불응해 버티면 특례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거부 혐의만 적용돼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됐다. 이런 점 때문에 국가의 정당한 법집행에 끝까지 불응한 사람은 가벼운 처벌을 받는 대신 음주측정에 순순히 응한 사람은 더 엄한 처벌을 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온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례법개정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음주측정거부 운전자를 음주운전사고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해 법집행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동일 사범에 대해서는 검찰이 도로교법상의 음주측정거부혐의 뿐만 아니라 개정 특례법위반의 경합범으로 기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특례법은 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가 제4조1항 본문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를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고쳐 교통사고 피해자가 신체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양벌규정에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 책임주의원칙이 관철되도록 개선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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