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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무죄, 검찰 "납득할 수 없는 판결, 즉각 항소"
PD수첩 무죄, 검찰 "납득할 수 없는 판결, 즉각 항소" 김준규 총장 "사법부 판단에 대해 불안해 하는 국민 많다" 철저 대처 지시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반발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용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무죄판결 등으로 법원-검찰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시점에 나와 양 기관의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법원-검찰간 갈등이 언론과 정치권, 시민단체의 가세로 보혁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항소의사를 분명히 하며 판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신 차장은 "PD수첩 사건의 본질은 의도적인 사실왜곡 보도이며, 이는 1년여에 걸친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며 "특히 동일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민사재판에서도 1심(서울남부지법)과 2심(서울고법)에서 사실 왜곡임이 모두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 "허위보도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진실과 허위를 명확히 가려주어야 할 재판부가 '과장되거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표현에 불과하여 중요한 보도내용이 아니다'라며 판단을 회피했을 뿐만 아니라 협상팀 등 정부관계자를 '친일 매국노'라고 지칭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 예로 다우너 소와 관련한 부분중 공소사실은 "주저앉은(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인데 재판부는 "다우너 소들은 광우병 의심소"라고 PD수첩 보도요지를 정리한 뒤 이는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결국 검찰이 공소제기한 내용에 대해 판단조차 받지 못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신 차장은 "이 부분에 대해 정정보도와 관련한 민사재판 1심과 2심 판결은 허위라 판단했다"며 "민사와 형사재판이 다를 수 있지만 똑같은 사실관계를 놓고 사실 인정 자체를 배치되게 판단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며, 항소심 재판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준규 검찰총장은 앞서 이날 오후 3시경 대검찰청 각부 부장들을 소집해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무죄판결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다. 김 총장은 회의에서 판결선고 내용을 받고 받은 뒤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며 "나라를 뒤흔든 큰 사태의 계기가 된 중요사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 나와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검찰은 흔들리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항소후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 보자"고 강조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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