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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조항 1년 연장… 법무사들 주의해야
지방세 감면조항 1년 연장… 법무사들 주의해야 지난해 말로 효력을 상실할 것으로 예정됐던 지방세법상 세율감면규정의 효력이 1년 더 연장돼 지방세 신고 및 납부업무를 대행하는 법무사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대한법무사협회는 8일 “지난해 연말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등기신청업무시 병행해 처리하는 지방세납부업무에 회원들의 주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국 지방법무사회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개정 지방세법은 부칙을 통해 지난해 말로 적용시한을 정했던 지방세 항목별 감면조항의 효력을 2010년 12월31일까지로 1년 연장했다. 이들 항목에는 주택취득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와 등록세, 경작자의 농지취득세 등 법무사가 등기업무에 부수해 처리하는 업무가 적지 않아 법무사들의 과오납 주의가 요망된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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