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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사재판 속도 빨라졌다
법원 민사재판 속도 빨라졌다 개정 민소법 시행1년, 재판부 76% 소장접수 후 2~3개월내 첫 기일 지정 법원재판이 개정 민소법 시행 1년째를 맞아 점차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장접수 후 첫 재판이 열리는 기간이 단축되고 일주일에 2~3번씩 재판을 하게 됨에 따라 사건처리기간도 점차 짧아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전체법관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장접수 후 첫 재판이 언제 열리냐’는 질문에 46%의 재판부가 ‘2개월 미만’, 30%가 ‘2~3개월’라고 답해 76%인 대부분의 재판부가 2~3개월 내에 첫 기일을 잡는 것으로 나타났다. ‘3~4개월’이라고 답한 재판부는 15%에 불과했다. 이같은 사정은 서울중앙지법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변론기일을 조기에 지정하도록 한 개정 민사소송법이 일단 합격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제1회 기일은 판사실 혹은 변론준비절차실에서 쟁점정리를 위한 ‘변론준비기일’로 운영돼 왔으나 2008년12월 민사소송법이 개정돼 제1회 기일도 법정에서 재판부 전원이 참가해 ‘변론기일’로 운영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 속도내는 재판=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확실히 작년에 비해 사건진행속도가 빨라진 것을 체감한다”며 “일주일에 2번씩 재판을 하니 기일회전이 빠르다”고 말했다. 또 서울행정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소장이 접수되면 접수순서에 따라 일주일 단위로 바로바로 기일을 잡는 재판부도 있다”며 “개정 민소법 시행초기의 불만과 우려와 달리 빠르게 정착해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단 기일이 잡히면 답변서나 준비서면제출을 미루고 있던 당사자들도 서둘러 준비해서 예전보다 빨리 제출한다”며 “기일 조기지정의 효과가 생각보다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초 개정 민소법에 따라 늘어난 법정수요를 맞추기 위해 모든 재판부가 3종류(표준법정, 소법정, 준비절차실)의 법정을 매주 1회씩 하루종일 이용할 수 있게 공사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건특성에 따라 여러 법정을 활용하다 보니 효율성이 좀 더 증가된 것 같다”며 “단 매번 재판부 전원이 참석해야 돼서 업무가 가중된 감은 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운용의 묘나 노하우가 쌓여 이제 적응이 돼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 변론준비기일 ‘5% 미만’= 서울행정법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는 사건의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에 61%의 재판부가 ‘5% 미만’이라고 답했다. 단독판사의 경우 응답한 재판부 전원이 ‘5% 미만’이라고 답해 대부분의 재판부가 변론기일 중심으로 사건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우리 재판부의 경우 이제 변론준비기일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1회 기일전에 기록을 한번 보고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이제 거의 모든 재판부가 변론준비기일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간혹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준비절차가 필요한 것 같아 변론기일을 하다 변론준비기일을 잡을 때는 있으나 1회 기일은 가급적 변론기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 종전보다 속행비율은 다소 증가= 그러나 변론준비기일 없이 조기에 1회 변론기일이 잡히다보니 예전이면 1번에 끝날 재판도 2~3번으로 여러 번 재판을 여는 경우가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변론절차에서 속행되는 사건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에 재판부별로 30~70%의 편차를 보이기는 했으나 대부분 ‘50% 이상’의 사건이 변론절차에서 속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행정법원에 한 부장판사는 “조기 1회 변론기일지정으로 종전보다 속행되는 비율이 다소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복잡한 사건들은 속행이 되지만 간단한 사건들의 경우 1회기일에 끝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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