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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5억 이상 포탈 처벌강화
조세 5억 이상 포탈 처벌강화 국회, 조세범처벌법 개정안 등 23개 법률안 가결 국회는 지난달 31일부터 다음날 1일 새벽까지 본회의를 개최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조세범처벌법 개정안’ 등 23개 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등기·명의개서한 경우에 그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 계부모와 자녀간의 증여에도 3,000만원의 한도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허용하도록 했다.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조세범처벌법’은 조세포탈죄의 양형을 차등화해 5억원 이상을 포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했다. 개정전 조세포탈죄는 포탈세액에 관계없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이외에도 전세권과 지상권, 지역권에 관한 증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인지세법 개정안'과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세담보제도를 원칙적으로 무담보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 등 21개 법률안이 가결됐다. 임순현 기자 hyun@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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