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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2010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온라인으로 소송서류 제출… 판결·결정문도 전자문서로 송달 [사법부] ◇ 성폭력범죄도 배상명령 대상으로=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판과정에서 민사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의 대상범죄가 5월부터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까지 확대된다. 개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법은 또 검사가 공소제기후 피해자에게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토록 했다. ◇ 가족관계증명서에 양부모만을 부모로 기록= 가족관계증명서에 양부모만을 부모로 기록하고, 친부모 및 양부모는 입양관계증명서에 기록해 입양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가정관계의?록등에관한법률이 6월말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또 이혼 등 과거 기록사항을 전부 현출하는 전부증명 형식과는 별도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대법원규칙으로 일부 기록사항만을 현출하는 일부증명 형식의 증명서를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 형사사법 정보시스템 본격시행= 수사, 기소, 재판, 형집행 등 형사사법기관 간의 업무처리 과정을 온라인으로 연계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법원은 1~2월 시험운영을 거친 뒤 3월1일 남부지법을 시작으로 형사공판 및 영장, 일반약식사건에 대한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며, 5월1일부터는 소년보호, 가정보호, 전자약식사건까지 확대해 전국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사건 당사자인 국민들은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사건처리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전자소송시대 개막… 특허소송부터 시행= 올 4월부터 일반 국민들도 집이나 사무실 등 PC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온라인으로 소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하고, 재판과정에서의 기일통지 및 답변서 등도 전자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대법원은 올해 특허소송을 시작으로 2011년 행정소송과 개인회생 및 파산, 2012년 민사소송에 순차적으로 전자소송을 도입할 계획이다. ◇ 헤이그 증거조사협약 효력 발생= 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증거조사에 관한 협약(일명 '헤이그증거협약')이 오는 2월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헤이그조약이 지난 12월7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민사·상사관련 소송에 필요한 참고인이나 증인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발생했던 증거수집의 문제, 주권침해 문제 등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 가인연수원 완공= 가인(佳人)연수관이 6월 완공된다. 전국의 법관과 법원공무원들의 연수기관으로 이용될 가인연수관의 이름은 초대 대법원장이자 법관들이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으로 꼽히는 가인 김병로(1887~1964)선생의 호를 따서 지었다. 연면적 5,203㎡ 규모인 연수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에 2~4인이 묵을수 있는 46개의 객실을 갖춰 최소 1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 북부지법 등 일부 법원청사 이전= 오는 4월 서울북부지법이 서울 도봉구 도봉동으로 이전한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6월 영덕군 영덕읍 화개리 일원으로 이전한다. 또 춘천지법 원주지원도 2012년6월 완공을 목표로 올해 첫 삽을 뜨며, 수원지법 여주지원과 대전지법 공주지원, 울산지법, 광주가정지원이 2012~2013년 완공을 목표로 올 하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간다. [헌법재판소] ◇ 집에서 헌법소원 낸다=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온라인 '전자접수시스템(minwon.ccourt.go.kr)'이 3월1일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간다. 또 청구인이 전자헌법재판센터의 '사건접수함'을 통해 언제나 사건처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 절차의 투명성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 국선대리인 처우개선…제주지역 첫 국선대리인 선정= 올해부터 국선대리인의 처우를 대폭 개선했다. 기본보수를 28만원에서 50만원으로, 1회 변론수당을 28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각 국선대리인에 대한 지급보수 상한선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렸다. 헌재는 또 올해 처음으로 제주지역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임해 원거리지역을 배려했다. [법무·검찰] ◇ '공증인 자격요건 강화' 개정 공증인법 시행= 공증인 자격요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공증인법이 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법은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받은 개인 공증인을 '임명공증인'으로 규정하고 임명자격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자로 강화했다. 또 법무법인 등이 공증업무를 취급하려면 법인 설립인가와 별도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인가공증인'으로 규정했다. 인가공증인의 경우 2명 이상의 공증담당 변호사를 반드시 지정해 공증업무를 취급하도록 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공증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공증협회는 대한공증인협회로 변경되고 공증인들의 협회가입이 의무화된다. 전자공증제도는 8월부터, 75세 정년제도는 2012년2월부터 시행된다. ◇ 장애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 과태료 절반 감경= 저소득층과 중증장애인, 미성년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해 행정 과태료를 절반까지 감경해 주는 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이 새해부터 시행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중증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 대상자는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간 내에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 자신이 감경대상임을 증명하는 해당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 마약·조직범죄부→강력부로 명칭변경=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와 전국 일선 검찰청의 마약·조직범죄수사부의 명칭이 '강력부'로 변경된다. 대검은 지난 2004년 마약부를 강력부로 통합시켰으며, 이듬해인 2005년1월 대검 강력부는 마약·조직범죄부로, 지검 강력부는 마약·조직범죄수사부로 각각 개편했다. ◇ 전문 외국 인력 영주자격 확대= 1월부터 국내 체류하는 외국전문인력중 학력·소득 등의 역량·자질평가를 거쳐 우수 역량 보유자에게는 거주(F-2)자격을 부여해 안정적인 체류와 취업을 보장하고 영주자격(F-5)신청시 우대하는 혜택이 부여된다. 국내 부동산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도 거주자격이 주어지고, 이들이 투자를 계속 유지하며 5년이상 국내 체류할 경우에는 영주자격이 부여된다. ◇ 피해자복지센터 7월 출범= 강력범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무료 심리·정신치유센터가 건립돼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제공에 들어간다. 센터는 강력범죄 피해를 입고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신과 상담 및 각종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재활교육 및 구직 알선사업, 직업교육은 물론 치유완료 후에도 자원봉사자와 연계해 지원하는 등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에 재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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