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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특별사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특별사면 형 확정 4개월 만에 "동계올림픽 유치활동 최우선 고려" 법조계 "특정인 단독사면은 법치주의 훼손" 비판도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형 확정 4개월만에 특별사면됐다. 특정인에 대한 단독사면은 이례적인 특혜여서 그동안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해온 정부로서는 스스로 원칙을 방기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지난 29일 과천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이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31일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번 조치는 현재 정지중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범국민적 염원인 2018년 동계올림픽 평창유치를 위한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본격적인 유치경쟁이 예상되는 2월 밴쿠버 IOC총회가 한달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 회장의 자격회복을 도와 적극적인 유치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어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특별사면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본인의 요청으로 IOC위원자격이 정지돼 있는 이 전 회장이 사면되지 않을 경우 IOC윤리규정에 따라 위원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지만, 사면을 받을 경우 자격이 회복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프랑스정부는 2012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자격이 정지된 기 드뤼(Guy Drut) IOC위원을 사면조치해 위원자격을 회복하게 한 뒤 올림픽 유치활동을 펼치게 했다"며 "참여정부도 지난 2007년2월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자격이 정지된 박용성 IOC위원을 사면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특정인 1인에 대한 특별사면 등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지난 90년4월 KAL기 폭파사건의 주범 김현희씨를 사면한 것을 포함 지금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한 두 사람만을 대상으로 사면을 실시한 전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으며, 위원 전원이 사면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일부 시민단체는 이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민변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상 법앞의 평등원칙과 법치주의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행사되어야만 한다"며 "정부는 걸핏하면 법치주의를 강조하지만 이는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과 정부 비판세력을 억누르기 위한 구실일 뿐 특권층에 대해서는 법치를 무시한 무한한 관용과 애정을 베풀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사면권을 빙자해 사법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와 형사사법제도의 존재가치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국가의 품격이 무너진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8월 조세포탈·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100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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