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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전매제도' 도입 법안 국회 제출
'생명보험 전매제도' 도입 법안 국회 제출 생명보험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 등 15명은 23일 '생명보험 전매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과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생명보험 전매제도'는 생명보험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미국과 영국, 독일, 호주,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생명보험 전매제도'의 도입근거를 규정하고,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생명보험전매업을 하거나 생명보험전매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생명보험전매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전매계약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설명이 부족한 경우 전매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전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생명보험계약의 전매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단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5년 이내의 생명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전매를 금지했다. 개정안은 또 부당한 전매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생명보험전매회사는 금융위원회가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및 기대수명을 고려해 산정한 최저전매가격 이하로 생명보험계약을 전매할 수 없도록 했다. 박 의원은 "생명보험은 보험기간이 길어 보험가입자가 생명보험을 해약하게 되면 그동안 납입했던 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만을 환급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생명보험계약자가 불가피하게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 자료에 따르면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10월 이후 생명보험 신규계약 대비 해약건수비율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명보험 환급률은 가입기간이 4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평균 45.4%에 불과했고, 가입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에도 평균 61.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임순현 기자 hyun@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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