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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 규제제도의 패러다임 변화 할 것"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 규제제도의 패러다임 변화 할 것" 법제처 새해업무보고 법제처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해 업무보고에서 '법체계를 법령소비자인 국민위주로 바꿔 국가경쟁력을 10단계 높이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는 불필요한 인허가제도를 폐지하고 사전규제를 사후규제 원칙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국민들에게 개인별 맞춤형 생활법령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 어려운 계산식 법문장도 도표와 수학기호 등을 활용한 간결한 법문장으로 점차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규제방식 등 법제개선이 시급하다"면서 "법체계만 고쳐도 GDP 1%(10조원)를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을 10단계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제처는 이를 위해 불필요한 인허가제도를 폐지하고 사전규제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사후규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이 같은 방침이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 중소상공인 보호 및 기업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제처는 또 세법 등과 같이 도표와 계산식이 많은 법령들을 중심으로 법조문을 도표와 수학계산식으로 직접 표현하는 형태의 법률개정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알기쉬운 법령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현재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콘텐츠를 민간기업이나 자영업자의 홈페이지에 연결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IPTV와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한 서비스제공도 계획하고 있다. 성별과 직업, 취미 등을 고려한 개인별 맞춤 법령서비스도 제공된다. 개인별 맞춤 법령서비스는 이용자가 자신의 직업과 생활패턴을 선택하면 이용자에게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법률정보들을 그림과 도표 등을 활용해 일목요연하게 제공되는 서비스다. 법제처는 또 법률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글로벌 러더쉽을 강화하는 방편으로 외국인 투자자 등에게 우리법령을 영문화한 CD를 제공하는 한편 개도국과의 법제분야 협력사업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공직자의 법제교육을 담당할 법제교육원 설립도 검토되고 있다. 법제처는 공직자와 지방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제교육이 국가의 법치주의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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