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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송단 '4대강사업 중단 행정소송'
국민소송단 '4대강사업 중단 행정소송'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26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취소 등 4대강 정비사업의 중단을 요구하는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 등 4개 법원에 동시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민소송단은 소장에서 "500억이상 소요되는 국가정책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함에도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와 준설의 경우 재해예방, 복구지원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해 국가재정법 제38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하천법상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고, 환경영향 평가서는 현지조사의무 및 최신자료사용의무 등을 위반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며 "실제 수중지표조사 없이 진행되는 4대강 정비사업은 문화재보호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소송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파괴하고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4대강 정비사업은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며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대형 건설사의 공정담합의혹 등으로 얼룩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소송단은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인 박원순 변호사 등이 고문을, 임통일 변호사 등이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공동소송대리인단은 민변 회장 백승헌 변호사 등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환춘 기자 hanslee@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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