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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재판출석… 판사에 욕설
술 먹고 재판출석… 판사에 욕설 영월지원, 40代 피의자 구속 술을 마시고 재판에 출석해 판사에게 욕설을 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피의자 김모(45)씨는 지난 10일 영월지원 1호 법정에서 재판장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욕설을 퍼부었다. 재판장은 재판에 불응하며 계속 욕설을 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일 경우 감치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했으나 김씨는 “구속할려면 해라, 내가 평생 기억하겠다”, “영월지청은 내가 폭파시켜 버린다”, “나라가 날 위해 해준 게 뭐가 있냐”며 계속 욕설을 했다. 영월지원은 “피의자의 태도는 사법질서의 근간이 되는 형사사법절차의 권위와 존엄성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주소지는 영주시로 되어 있고 노점상은 영월에서 하는 등 주거가 불분명하여 도주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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