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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인등기 전자신청 가능
모든 법인등기 전자신청 가능 대법원, 마지막 남은 법인설립등기도 추가 인터넷으로 법인인감 신고 방안 등도 모색 모든 유형의 법인등기에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최근 전자신청의 등기유형 중에서 마지막 남은 법인설립등기를 추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모든 법인등기의 전자신청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조치로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부산이나 제주에 본점을 둔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도 전자신청을 이용해 법인설립등기를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직접 지방에 있는 등기소를 방문에 등기를 신청할 수 밖에 없어 교통비 등 적지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됐었다. 김현보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은 “비용과 시간 절약 이외에도 더 큰 장점은 신속한 등기처리”라고 말한다. 법인등기 전자신청은 일선 법무사업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상업등기를 전문화한 염춘필 법무사는 “부동산등기와 달리 상업등기는 가액이 적지 않아 임원변경등기 한건에 지방까지 내려가기가 무척 부담스러웠다”면서 “대법원의 전자신청확대는 여러 측면에서 법무사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환영했다. 대법원은 법인등기 전자신청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신청을 한 경우 해당 등기부를 1회 무료발급 또는 열람하게 하고, 전자신청 시행 등기소 관할사건에 대한 법인등기 전자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수수료 감액 혜택을 주고 있다. 대법원은 또 전자등기의 편리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으로 법인인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신청서와 첨부서면을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김 심의관은 “대법원에서는 보다 편리한 법인등기 전자신청을 위해 많은 정성을 들였다”면서 “익숙해지면 오히려 편리한 전자신청인 만큼 이용자들의 많은 이용이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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