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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도주 40대 정신지체자 행방묘연
전자발찌 끊고 도주 40대 정신지체자 행방묘연 법무부, 추적나서… 공개수배도 검토 미성년자 성추행사건으로 전자발찌를 부착명령을 받은 40대 정신지체자가 발찌를 끊고 보름 이상 행방이 묘연해져 법무부가 추적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치료감호소에서 가종료 결정을 받고 3년간 보호관찰 및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김모(40)씨가 지난달 30일 서울지하철 1호선 방학역에서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를 훼손해 쓰레기통에 버린 후 사라져 소재추적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4년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정신지체를 이유로 치료감호선고를 받았으며, 4년6개월간 치료를 받은 뒤 지난 4월 상태가 호전돼 치료감호 가종료로 석방됐다. 김씨를 감독하고 있는 의정부보호관찰소는 김씨가 사라진 당일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서 전자발찌 훼손사실을 통보받은 뒤 40분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버려진 발찌만 회수하고 김씨를 찾진 못했다. 보호관찰소는 현재 소재추적 전담팀을 편성해 주거지와 가족연고지, 노숙자 쉼터 등을 탐문하며 김씨의 행방을 찾고 있으며,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 법무부는 신속한 검거와 추가범행방지를 위해 공개수배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자발찌는 지난해 9월 제도가 처음 시행된 후 현재까지 모두 507명에게 부착됐으며 이중 5명이 전자발찌를 훼손, 4명이 기소돼 징역 4월~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전자발찌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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