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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린 교통사고… 유죄판결 확정 뒤 살인죄로 다시 기소
보험금 노린 교통사고… 유죄판결 확정 뒤 살인죄로 다시 기소 군산지청, "악의적 살인 새 사실 밝혀져"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진상 확인 후 살인죄로 다시 기소했다. 지난 3월27일 시골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김모(81)씨는 뒤에오던 박모(33)씨의 승용차에 치어 사망했다. 박씨는 사고발생 3개월전에 2개 보험회사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했으며 이 사고로 1억7,000만원을 받게됐다. 군산지청(지청장 이의경)은 이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살인이라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 살인죄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해 12일 박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살인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구성요건의 구조나 죄질, 법정형이 현격히 다를 뿐만 아니라 행위태양도 현저히 다르다고 볼 수 있어 양 죄는 전혀 별개의 범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기판력은 살인죄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이미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판결은 재심절차에 의해 구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는 이 사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례의 대법원 판결이 없고, 악의적 범죄자에게까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학설의 대립도 팽팽해 앞으로 법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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